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77, 2023.02.02, 기각
부작위․직무태만 등(주의→기각)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부작위·직무태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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